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종교인 과세는 내년 시행 준비… 野 “소득주도성장이 해법이냐”金 “일자리·혁신성장이 두 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고민”
병역 검사 조작 의혹은 강력 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의 강도는 약한 반면 정책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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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경제 슬로건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임금 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자영업자가 워낙 많아서 임금보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골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의 해법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소득 주도 측면에서 일자리 확충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은 혁신성장”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대상이 40만명, 1조 9000억원 정도인데 상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상환 능력을 가졌는지가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소액 장기 채무자 소각은 성실히 갚아 온 사람들과 형평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 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세정당국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들의 얘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게 많아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의 2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준비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면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저희와 똑같은 의견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여러 측면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병역 신체검사 당시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병역검사 당시 2차 검사는 공무원 임용 시력검사처럼 벽에 시력표를 붙이고 하는 검사는 아니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1982년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를 받을 때 시력이 0.3 내외였지만 1977년 병역 신체검사 때는 0.04를 받고 보충역 판정을 받아 시력검사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또 충분한 예금이 있었음에도 모친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서 사본을 보관했고 어머니께도 드렸다”며 “24년간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했는데 재산 문제는 빈틈없이 하기 위해 차용증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