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양극화 법안 살펴보니
여당 2건, 야당 16건으로 큰 차이
與 “정부 요청하면 당에서 뒷받침”
야권선 “실제 추진하는 내용 중요”
“소상공인 실질 혜택 주는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운영 키워드로 ‘소득·교육 불균형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입법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당정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 측면에서 정부에 호응해 당정 화합을 이뤄낼지도 관심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양극화’를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1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인선 의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이용우·안도걸·박희승 의원 등이 양극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명문화가 핵심이다. 안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에서 빈부격차가 더 확대된 만큼 양극화 해소가 진보진영의 의제라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약자를 위한 예산도 많이 배정했다”면서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정부에서 요청하면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당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윤 정부 후반기 정책 쇄신 작업에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사다. 앞서 한 대표는 양극화를 대체할 개념으로 격차해소를 들고 나왔다. 한 대표가 ‘1호 특위’로 출범시킨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가 정말 그걸(양극화 타개) 한다고 하면 박수칠 일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실제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진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다른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이 수익을 내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낙수효과’를 전반기 기조로 삼았는데 이런 메카니즘 안에서 양극화 해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