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현실화 가능성

“실질적 정책 수립 권한 부여해야”
정무장관, 與당무 개입 우려 제기

정부가 1일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와 정무장관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구부 신설에는 긍정적, 정무장관엔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다. 이에 정부가 인구부와 정무장관 신설을 하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야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부 신설에 대해 “인구 위기 대응의 사령탑이 될 부처의 창설을 환영한다”며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름뿐인 부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인구부에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인구문제의 주무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인구부 신설과 연계하지 않은 것도 여야 간 논의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022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여가부 폐지와 함께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여가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구부와 호흡을 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국회와의 소통을 전담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야권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독재정권 때나 (필요하고) 기능했던 것이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인구부 신설에 정부 장관직을 하나 끼워 판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도 “겉으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