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당초 계획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고수하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지만 전공의 등 의사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양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