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한국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미국은 타룬 차브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은 다카무라 야스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가운데 공급망 분야에서 3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핵심광물 및 공급망 다자체제에서의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는 국립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약정서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고, 퀀텀 분야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단체 간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주 분야와 관련,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위성항법 등 우주 분야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한미일 3국은 13일 부산에서 ‘제3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