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명성 강화, 산업경쟁력에 필수”

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문제를 정조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상황 등이 다트에 공시됨으로서 기업 투명성을 높였던 것처럼 회계 공시 시스템이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외부 감시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노조 부패 방지와 회계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시 제도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정부가 미래 청년세대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날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율은 0.2%에 불과했다.

이날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은 한 총리 수행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취소됐다. 국무총리실은 오전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수행직원 중 1명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방역수칙상 총리를 포함한 일부 총리실 직원들의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가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최재철 주프랑스 대사와 이왕근 주콜롬비아대사 등 신임 재외공관장 11명에게 신임장을,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에게 임명장을 각각 수여하고 기념촬영 뒤 환담을 나눴다. 주제네바 대사는 상대국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임명장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