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통보 받은 이재명, 이번엔 출석? 또 소환 불응?

檢 소환 통보 받은 이재명, 이번엔 출석? 또 소환 불응?

강병철 기자
입력 2022-12-22 11:34
업데이트 2022-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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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는 의총 끝에 출석 안해
이번에도 서면 조사로 끝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검찰청에 출두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서면 조사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 통보는 이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 9월 1일 검찰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나눠 수사 중이었으나 검찰은 야당 대표임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에 조사를 진행하려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환 불응을 권유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서만 받은 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이번에 다시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검찰로서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검찰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조차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대장동 의혹 등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된 검찰 수사가 더 남은 만큼 이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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