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빈관서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며 “지역균형발전, 지방발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이 비교우위로 선택한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는 세가지 원칙”이라며 “그런데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 패널로 참석해 지방대 지원과 육성을 강조한 김헌영 강원대 총장과의 질의에 답하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며 “지방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를테면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의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대기업이 지방에) 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에서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여건이 돼야만 지방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결국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을 한 경험을 전하며 “기업인들에게 정부에서 무엇을 해드리면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성장에 도움 되겠냐고 물으니 좋은 인재를 더 많이 공급하게 교육제도를 혁신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 참석자들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엇보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 스스로 지방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세제,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정조정실장은 “최근 협의가 완료된 규제완화 사항이 있다”며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에서 개발이 제한돼 있는 것을 지역조례를 개정해 200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관련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는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