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 번영 방안에 대해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결국 그 대응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밝혔다”며 “그러나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후에도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목격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발을 통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 맺어진 합의와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연히 북한도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늘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따라서 이 문제가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이날 군용기들의 대남 시위성 비행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동·서해안 양측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는 등 ‘연쇄·복합 도발’을 강행했다.
이보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