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기존 가처분 신청에 영향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자 재판 보복 행위”
“국힘, 야만적 헌법파괴공작 분쇄할 것”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부마 사태와 10·26사태를 예로 들며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야만적 헌법파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사태, 10·26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유엔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3·4차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자 재판보복 행위라고 지적했다.“국힘, 가처분 지니 ‘호남·좌파 법원’ 칭해”
“‘개고기·양두구육’ 은유 표현 보장해야”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가처분 1차에서 패소하자 법원을 ‘호남, 좌파’라며 지역비하, 색깔론, 인신공격성 선동을 했다”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선을 넘지 마라’고 협박하더니 2차에서 패소하자 ‘사법 방해, 재판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에 제출한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라면서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는 사장서어로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한다.당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절차 개시
“근거 없이 모욕·비난…당 통합 저해”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휴일인 전날 국회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었다.

이준석 “이양희에 유엔 인권규범 받쳐”

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의 이력을 겨냥,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양두구육,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
“이 ×× 저 ×× 해도 대통령 만들려 뛰어”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보낸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문자 파문이 있은 뒤인 지난달 27일 울릉도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언급했었다.

이후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읽어내린 기자회견문에서 “일련의 상황을 보고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면서 “돌이켜 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 들으면서, ‘참을 인’ 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 저 ××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다”라고도 했다.

내부총질 문자 파문에 대해선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당내 일부 인사들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 실명으로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공개 압박했다. “그저 호가호위하는 윤핵관으로 남게 될 것” 등의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정진석 “李 해당 행위 경고” 문자 포착
윤리위 유상범 “성상납 기소되면 제명”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상의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이날 언론에 포착됐다.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촬영·보도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은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장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군요”라고 지적한 뒤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겁니다.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힐 텐데”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이 전 대표를 향해 페이스북에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