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쟁의 후 손배訴 제한해야”
민주 46명·정의 6명 등 56명 발의
특고·프리랜서 등으로 대상 확대
여당 반발·재계 우려에 난항 예상
이은주(오른쪽 두 번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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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노란봉투법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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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여당과 재계가 법안에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전날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황비웅 기자
2022-09-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