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승인 거쳐 감사’ 발의 논란
최재형 “文정권 비리 감추기 법”
민주당 “선관위 감사, 헌법 무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특별감사 이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예산완박(정부 예산 편성권 박탈), 정부완박(시행령 수정권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박탈)까지 추진한다며 “위헌적 감사원 장악법”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민주당의 이번 감사완박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실정을 덮으려는 방탄입법이자 감사원 장악법”이라며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장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고,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전반의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에도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해 기관 감사도 실시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의 특별감사 이전 국회 승인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원칙 ▲비공개는 국회 상임위 요구 시 보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감사원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원 독립을 포함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완전한 국회 이관이나 독립은 개헌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일단 입법으로 이른바 ‘감사원의 정치 행위’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착수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정권 초부터 마구잡이 감사를 자행하더니 이제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마저 감사하겠다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임 원장(최 의원)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에 사퇴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먹칠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 감사만 하려는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