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된 ‘태양광 의혹’

尹, 사법시스템 처리 꺼내 ‘시동’
성일종 “국가 바로 세우기” 가세
예산환수 등 후속조치까지 언급

윤건영 “비리 아닌 시행상 문제”
오영환 “尹, 수사개시 선언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윤 대통령 발언에 발 맞춰 수사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MBC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수없이 많은 변칙과 편법의 부당 사례가 드러났다”며 “12개 지방자치단체만 조사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당연히 고발할 것이고 수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만큼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독창적인 아이템이 아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 왔던 것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3~4배씩 규모가 커지면서 권력 주변 사람들이 적법하지 않게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했는데, (이번 조사는) 그에 대한 국가 바로 세우기”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 실태 조사에서 그런(비리) 부분이 발표됐는데, 한 푼의 혈세라도 소중히 집행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 의뢰할 것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관련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에서 “윤석열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남 탓하고, 특히 전임 정부 탓을 한다”며 “이전 정부 때부터 해 온 게 산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 사업이었는데, 산림이 훼손되고 문제가 많아 (문재인 정부 들어) 버섯이나 인삼 재배를 하는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했다. 농지 태양광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10만명의 사업자들을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태양광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문제들이 숱하게 지적돼 왔다.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갖고 풀어 가야 한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리 온상이라고 정치 공세를 시작하니 윤 대통령은 카르텔 비리라며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