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결과 12%가 불법사용
태양광 부당대출만 1800억원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연계해 5년간 12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혈세와 보조금이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총 26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용 실태에 대한 1차 표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금액인 2조 1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2267건, 총 2616억원이 불법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태양광 사업 관련한 부당 대출만 1800억원대에 이르고,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린 사례도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대출, 쪼개기 수의계약, 입찰 담합 등 다양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