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檢 전면전에 얼어붙은 정국

친명 “사정정국 만들겠다는 것”
野, 김건희 국조·한동훈 탄핵안
동시에 밀어붙일 가능성 커져 
李대표 檢출석 응하지 않을 듯검찰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전격 소환 통보를 하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3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협치’에 뜻을 모은 직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했다. 이날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도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권 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걸 갖고 소환 통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을 와해시키려는 작전”이라며 “검찰 출석 여부는 당내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권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까지 다들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사정정국을 만들겠다는 시그널인 것 같다”고 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의견 제시이고 평가인데,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소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건 다 서면 조사로 끝나는데, 서면 조사도 없이 바로 야당 당수를 소환하는 건 군사정권 시절에나 그렇게 했다. 아주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맞불 차원에서 ‘김건희 국정조사·특검법’과 한 장관 탄핵안을 다수 의석을 무기로 동시에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검찰과 특검으로 서로를 겨누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첫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할 수 있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권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더욱 강경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정부가 ‘이준석 사태’로 촉발된 여권 내홍으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 대표 소환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과거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적이 있긴 하다. 1989년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199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야당인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