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한 인사들이 나서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26일 윤건영 의원실에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노 전 실장은 ‘흉악범’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추방 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2019년 11월 강제북송 직후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문화일보가 ‘청와대는 법무부에 북송 3시간 전 법리 검토를 받았고,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는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법무부에 (북송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라며 “법무부가 법리 검토 요청을 받았다면 공문을 공개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이 밖에도 김유근 당시 안보실 1차장이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에게 판문점 동정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와 유엔사가 북송을 거부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국군을 시켜 북송을 강행했다는 보도 등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검찰과 국정원, 통일부 등은 법적 근거 없이 16명 살해 흉악범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그러나 귀순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북송을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도 헌법 3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마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사람을 많이 죽인 엽기적 살인마라 할지라도, 연쇄 성폭행범이나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더라도 우리 쪽으로 넘어온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며 보호하겠다고 공표하기 바란다”고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