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윤석열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은 말로만 공정을 외치는 ‘내로남불’을 경계하겠다는 취지지만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으로 출범 전부터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공직 수행이 공정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너무 높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겸 권력감시국장은 9일 “오는 19일 이해 충돌 상황으로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면서 “공직 수행의 공정성이 먼저 확립돼야 국민에게도 공정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가 대형 로펌 또는 기업 고문,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드러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런 문제부터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청년과 젠더 분야에서 ‘공정’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의 본래 취지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면서 “경쟁 상황이 특정 집단에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구조화됐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경쟁의 출발점이 모두에게 공정한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의 잣대를 너무 최대한으로 잡지 말았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이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정을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합의할 원칙을 작은 것부터 쌓아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