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형제 페지 특별법 발의”

사형제 대신 종신형···“국가가 생명 빼앗을 권리 없다”이상민 의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첫 사형폐지법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법안은 종신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대한 많은 공동발의자를 모아 가능하면 연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입법까진 만만찮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구태여 폐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이 의원이 75명의 공동발의자를 구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의무로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형제 강화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9번째 사형제폐지법 발의 이번엔 넘을까다만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진보 의제를 향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사형제 폐지 역시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는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르다. 미국에서는 이미 12개 주가 오래 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 뉴저지주가 사형제도 폐지를 공식 선언했는데, 뉴저지주의 경우 1963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주였다.

세금으로 중범죄자를 먹고재워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오지만 ‘사형이 종신형보다 싸게 먹힌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AP 뉴스에 따르면 사형수 한 명을 집행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1백만 달러~3백만달러로 종신형에 드는 비용을 훨씬 넘어선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느냐는 고전적 도덕론이 바탕이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은 지금껏 총 8번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재건 의원을 시작으로 이후 유인태·박선영·김부겸·주성영 의원이 사형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3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를 모은 후 이르면 올해 안에 사형제 폐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