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제재 완화 단계 아냐” 강조
판문점 선언 이행에 제재 영향 커
전문가 “장애되는 부분 유예해야”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측에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이상 제재할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남북 간 접촉에서도 자칫 제재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정부 독자 제재로 인해 ‘대량 현금’(bulk cash)의 대북 유입뿐 아니라 남북사업을 위한 민간 비행기, 선박의 출입과 물자 제공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통신선 연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시설 개보수 등에 있어서도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 1월 남북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재개했지만, 복구를 위한 광케이블 전송장비 구성품 및 문서교환용 팩스 등 물자 제공이 제한되면서 지난달 16일에야 복구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현 대북제재 상황은 구리선 하나 넘겨주는 것조차 안보리와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촘촘한 대북제재로 인한 고충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지난 4월 초 평양 예술단 공연, 지난 3일 남북 통일농구대회 참여를 위한 방북 때마다 대북제재로 인해 국내 민간 항공기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을 경유한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독자 제재 때문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일 동해선 공동점검에 이어 24일 경의선에 대한 방북 공동점검에 나설 예정이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보다 공동연구조사단 구성·운영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상시 대화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적인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