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中 금수조치 앞두고
폐비닐 등 재활용 처리 대책 논의
입법예고 도중 이례적 부서장 인사
후임에 非전문가 임명돼 흐지부지
12월 자원단체 대책 건의도 외면
“金장관 아집에 환경부 불신 커져”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환경부가 ‘실기’(失期)하면서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섣부른 인사로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금수 조치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10일 환경부와 재활용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후로 환경부 자원순환국(현 자원순환정책관)에서 1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용업계 건의를 수용하고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등도 운영할 계획이었다.

특히 ‘양날의 칼’인 고형폐기물연료(SRF)와 관련해 연착륙 방침을 마련했다. SRF는 생활폐기물, 폐고무·폐비닐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로 값이 싸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한때 폐자원에너지로 부상했다. 수출이 안 되는 폐비닐은 70%가 SRF로 재처리되지만 미세먼지 배출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계륵’으로 전락했고, 수요가 급감하며 파동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비닐 처리 대안이 없는데도 SRF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새로운 접근 및 출구전략이 필요했다”면서 “중국의 금수 조치와 맞물려 선제적으로 재활용업계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로 대책 마련은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담당 국장이 교체된 데 이어 자원순환국 과장 4명 중 3명이 잇따라 자리를 옮겼다.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해 놓고 부서장을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후임 국장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만 했던 간부가 임명되면서 설왕설래가 일었다. 환경부 간부는 “당시 미세먼지 대책에 예민한 장관의 생각과 실무부서 간 이견으로 ‘찍혔다’는 말이 회자됐다”며 “업무 파악도 못한 신임 과장이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신경 쓰기보다 장관 의중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장관과 현장을 모르는 담당 국장이 임명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마저 차질이 빚어져 쓰레기 대란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이후에도 환경부에 위험신호가 전달됐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현황 및 대책을 건의했지만 외면됐다. 업계와 현장을 배제했던 환경부는 총리와 청와대의 질타가 이어지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활용업체 대표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뒷북을 쳤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내부 소통을 꺼리는 장관의 독선과 아집으로 환경부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게 됐다”면서 “행정이나 인사든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장관의 ‘소신’이 뚜렷하다 보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