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구상] 정치·개헌…“국회 합의 기다리되 정부도 국민개헌안 준비”

[새해 국정구상] 정치·개헌…“국회 합의 기다리되 정부도 국민개헌안 준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0 10:42
업데이트 2018-01-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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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석 달 뒤 11월에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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