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억엔 별도 조성뒤 처리방향 日과 추후협의

정부, 10억엔 별도 조성뒤 처리방향 日과 추후협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0:21
업데이트 2018-0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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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한일 위안부합의 입장 오후 2시 발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반환하는 대신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10억엔을 별도로 조성한 뒤 그 처리 방향을 일본과 추후 협의키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처리 방향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0억 엔을 우리 차원에서 조성해서 그 처리 방안을 일본과 추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피해자 및 국내 여론의 반감 등을 감안해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반환하는 방안 및 반환을 전제로 예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이런 방안이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로 여겨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일본이 낸 금액만큼 우리 정부가 별도로 자금을 조성하되 이의 사용은 한일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 이날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나 재협상 요구 방침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중심 접근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외교부 장관 직속 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표될 정부 입장의 전반적인 기조는 일본의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취할 조치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가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우리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약하는 것은 아님을 선언하고,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한일 간에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북핵 등과 관련한 협력을 ‘투트랙’으로 전개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일 정책 기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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