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율 훌쩍 넘어…노무현 정부와 비슷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 공약을 반영해 올해 예산보다 대폭 늘어난 국방예산 요구안을 마련했다.

예산 증액 폭이 8.4%에 달한다. 국방부 요구안대로 예산이 책정될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회복하는 셈이 된다.

국방부는 8일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전년(올해)보다 8.4% 증가한 43조7천114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요구안보다 깎일 가능성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고려할 때 삭감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예산이 요구안대로 관철될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약 5%)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증가율은 8%를 넘었던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였고 국회에서 통과된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3.6%에 그쳤다.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크게 전력 증강 부분인 방위력 개선비(13조6천76억 원)와 전력 유지 부분인 전력운영비(30조1천38억 원)로 나뉜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제인 킬체인, KAMD,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 비용은 1조6천331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대 초반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전술 지대지유도무기 개발,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병사 봉급도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 원에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천996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했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1만 원에서 2만9천600원으로 올리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기본급식비 5% 인상 계획도 요구안에 반영됐다.

병력 감축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 구조를 만들고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부응해 간부를 3천89명(부사관 2천915명) 증원하는 데 드는 비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높은 증가율의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 엄중한 안보 상황과 미래지향적 첨단 전력화를 위한 국방개혁 소요를 고려해 대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