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추진 방향 이달 발표

김정우 의원 법안 발의로 탄력… 구체적 내용은 전담기구서 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증세 로드맵’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증세의 구체적 내용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논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달 발표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전체적인 증세의 방향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에 대해 “현재까지 국정기획위 내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증세에 대해 고소득자의 소득세, 고액 상속과 고액 증여에 대한 세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세 실효세율, 법인세 명목세율 등의 순서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증세 대상 1순위로 꼽았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세율 42%’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증세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세세한 내용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이자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정우 의원이 전날 ‘3억원 초과, 세율 42%’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증세 논의에 불을 댕겼다는 분석이다.

이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국정기획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유은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물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세 수입은 매년 1조 2000억원가량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