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와 병행해 운영위 소위서 논의 제안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청문회 끝나고 논의”

국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인사검증 기준과 청문제도 개선안 마련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꾸려 검증기준 등을 토론하는 이른바 ‘투트랙 논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청문회부터 마무리 짓고 나서 할 일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검증기준 문제 등을 놓고도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도 검증기준과 청문제도 개선안을 만들자는 큰 취지에 동의했으니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여야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제 막 본격화한 만큼 청문회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발견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한 순배 정도는 마친 뒤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숙성된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너무 자기네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시점은 청문회 이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덕성 검증이 너무 가족의 범위로 확산하지 않도록 나름의 기준을 만들자는 주장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이 했던 주장”이라면서 “야당일 때는 반대하다 여당이 되니 하자고 하냐면서 딱 자를 건 아니다. 다만 사안이 지나간 뒤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기준을 만들자고 우리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기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면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자 검증기준 논의가 함께 진행될 경우, 야당의 ‘무기’인 인사청문회가 자칫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이 엿보인다.

검증기준을 낮추기 위한 의도에 호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당 제안은 야당이 검증할 ‘무기’들을 지금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그걸 받는 순간 민주당은 ‘갑’, 우리는 ‘을’이 되는 셈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순순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서 “검증의 기준을 낮추자는 정치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