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장관 발언 등에 논쟁 불씨 ‘재점화’

정치권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 없음)를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방한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정부, 군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한반도 배치를 거론하자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여당 내 찬성론자들은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 위협을 제거할 수 없고, 또 미국의 필요에 따라 배치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국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가족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를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도 이를 통해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 “북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오히려 나가야 한다”면서 “소극적으로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기다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하수의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 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공론화에 여전히 강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면서 지난달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치권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공방이 일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키울 뿐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미국 관리들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그 의도가 의심된다”며 “사드가 한반도에 필요한 전략자산인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드를 배치하면 원거리를 세밀하게 볼 수 있어 주변국, 특히 중국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상당한 긴장을 일으켜 국가 안보와 중국과의 관계에 심대한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진성준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