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과시를 통한 관심끌기와 협상유도 위한 것

북한이 9일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했다고 주장한 탄도 미사일은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 부상하는 위협이라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12일 진단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초기 개발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수년이 필요한 만큼 과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군사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잠수함과 미사일 기술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며 “북한 SLBM은 떠오르는 위협(emerging threat)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SLBM은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시험-개발-평가 등 고도의 기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모의탄 1발을 쏘고 사출시험 몇 번 한 것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천t급 이상의 잠수함조차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실질적인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SLBM이 당면한 위협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의탄이 불과 150~200ｍ 정도 날아간 것은 연료용이 아니거나 점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사출 성공이 곧 SLBM 발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천㎏에 달하는 핵탄두 소형화 성공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미 있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무력 과시를 통한 관심 끌기와 협상 유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SLBM의 전력화와 실전 배치에 짧으면 2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버뮤데즈는 “북한이 총력을 기울여도 실질적인 전력화에는 최소 2~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베넷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면 5~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버뮤데즈는 특히 “현 상황에서는 기존 한미 연합군의 방어 능력으로 충분하다”며 “향후 북한이 SLBM 개발을 확대하면 그에 맞춰 대응 능력을 조정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의 SLBM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일부 있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탄을 개발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전문가들조차 실전 배치에 10년 이상이 아닌 수 년을 언급하는 만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다층 방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하고 미·한·일 정보 공유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