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에 “역사적인 성과” 긍정평가 속 한계 지적이승만 과도한 반공정책에 비판적 시각도 엿보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당시 6·15 공동선언에 대해 ‘역사적인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정책 실행에 한계가 따랐다는 입장을 과거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7일 입수한 2005년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 이론적 배경과 의미’ 기고문에서 홍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는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유주의적 접근인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이론에 기반해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6·15 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협력의 강화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과 적극적인 평화 구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실주의보다 풍부한 대안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유주의적인 햇볕정책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현실주의적 인식과 처방이 쉽게 선호될 수 있는 국내정치·사회적 환경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현실주의적 이익에 입각해 서로 경쟁하는 동북아 국제환경과의 괴리 때문에 정책 실행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홍 내정자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낙관론 및 발전주의와 현실주의적 신중함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시각’과 국가이익에 기초한 협상이 필요한 국가간의 관계라는 ‘국가중심적 시각’ 사이에 균형이 이뤄질 때 보다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이승만의 반공노선(2007년)’ 기고문에서는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의 과도한 반공정책은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 조봉암 사형 등에서 보이듯이 자유당의 억압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을 뿐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는 “국제관계를 현실주의적으로 해석하며 생성된 이승만의 반러시아·반공 정책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적지않게 도움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이승만 개인의 권력투쟁을 위해 반러·반공노선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된 것도 사실”이라고 당시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