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후 첫 생곡물(고구마 20t) 지원 허용

새해 들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측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최근 들어 보폭을 넓혀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내 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고구마 20t(5천200만원상당)을 북한 신의주로 보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공되지 않은 생곡물이 북한에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는 인도적 지원 물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생곡물의 지원을 금지하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식 재료 등 가공된 형태로의 반출만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대북 제안이 담긴 드레스덴 선언을 한 이후 민간단체의 종자와 온실 자재 지원이 허용되는 등 조금씩 인도적 대북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투명성이 입증되는 소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예전보다 좀 더 유연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쌀, 밀가루 등 장기 저장이 가능한 곡물과 비료의 지원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양식과 의약품 등을 북한에 지원해 온 한 민간단체는 지난해 12월28일 통일부 승인을 받고 물품 반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시작으로 보건·농업·축산 등 총 13개 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3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다.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에서 3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민간단체를 통해 하기로 지난해 결정하고 관련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사업당 북한 지역 2∼3개 ‘리’ 단위의 사업을 추진해 9만여명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밖에 유진벨재단과 섬김 등 민간단체 여러 곳이 의약품을 비롯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기 위해 최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