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회담 마지막으로 ‘결렬’ 가능성도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이달 들어 4번이나 회담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에 대한 남북 양측의 의견차가 너무 큰 나머지 다른 의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1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 당국간 4차 실무회담에서 “남측이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이 실무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 태도를 비난한 것은 지난 10일 회담 이후 두 번째지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비난 수위는 더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지만 “북측이 재발방지 보장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북한은 보도에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성의를 보였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다”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5차회담에서도 남북 양측이 재발방지 및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 정치적 문제와 연관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재발방지 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내 선에서 합의하고 서명할 내용이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실무회담은 책임과 재발방지 문제로 인해 다음 논의로 나가지 않고 있다”면서 “5차회담에서도 우리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이 책임과 재발방지 약속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차회담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아 실무회담의 마지막 회담이 되거나 성과는 없이 회담 차수만을 늘려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차회담이 개성공단 사태의 분수령이 되겠지만 현재 남북간 견해차를 보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번 회담이 결렬된다면 내달 한미 군사훈련 등을 기점으로 앞으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또다시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와 연관된 책임과 재발방지책 마련 문제는 국장급이 수석대표인 현재의 실무회담에서 논의하기는 벅차다는 점에서 차관급 급 이상을 수석대표로 한 별도의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을출 교수는 “실무회담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와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하고 책임과 재발방지 문제를 위한 회담은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당국자가 모여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