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굳히기, 경제에 방점”…낙관·폄훼 모두 경계

북한의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관련, 우리 정부도 북한의 정책방향 등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핵 무력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지만 앞으로 경제개발 쪽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신중히 관측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방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2002년 북한이 단행한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6년 만에 다시 내각 총리로 기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지만 경제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보유는 굳히기를 시도하면서 미흡한 경제부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박봉주 총리 기용에 대해 “전임 최영림이 문과생이라면 박봉주는 이과생이다. 내각도 경제 부문 주요 인물을 교체함으로써 테크노크라트인 박봉주보고 한번 해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핵·경제 병진노선이나 박봉주의 기용을 두고 북한의 경제개혁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건설을 위해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 대해 개방적으로 나올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놓은 정책을 우리 정부가 무작정 폄훼하기보다는 경제부문의 정책전환이 비핵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건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내부 자원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비약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 추구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은 자체 동력이 부족하다”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건설은 구호성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경제사령탑으로 부각한 박봉주에 대해서도 “여러 경제개선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잘 안되면 말로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에 대해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는 등 핵보유 의지를 갈수록 선명하게 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령에서 ‘핵보유국’을 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지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