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부정적… 급진좌파적 주장”

“이익공유제 부정적… 급진좌파적 주장”

입력 2011-03-01 00:00
업데이트 2011-03-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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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총리·홍준표 최고위원, 정운찬에 쓴소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전 국무총리)이 최근 주장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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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위)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익공유제 문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과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아직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은 아니고 혹시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할 문제”라면서 “시장원리와의 조화, 실행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준표(아래) 최고위원은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총리를 지낸 분이 동반성장위를 맡아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이 ‘이익공유제’를 비판한 것은 당 서민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공을 들여온 ‘납품단가 협의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홍 최고위원은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돌려주자는 급진적인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중소기업에 조정 신청권뿐 아니라 협의권을 주고,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기술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 출신인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배경으로 하며, 동반성장의 첫 출발”이라면서 “홍 최고위원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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