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상복지’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무상복지’ 어떻게 생각하나

입력 2011-01-16 00:00
업데이트 2011-01-16 12: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 정치권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유력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3일 한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이렇게 서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할 말도 상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는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자문 교수들과도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무상복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입장은 뭘까.공개적 입장표명은 없었지만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공약과 최근 발언 등을 보면 비판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표의 핵심 브레인인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 및 급식비 등 교육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무상급식) 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며 “무상급식 대상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로 결정되고 운영될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에는 부정적이지 않겠느냐는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다.

 보육의 경우,박 전 대표는 경선 당시 만 3~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제시한 이명박 당시 후보나 현재 민주당 안보다는 무상보육의 범위가 작다.

 의료 정책에 대해 박 전 대표가 대원칙을 밝힌 바는 없어 향후 5년간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 수준으로 높이자는 무상의료에 대한 입장을 유추할 근거는 적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이달 내 발의할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경제 등의 위기 등으로 선진 각국이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등 전통적 복지국가 형태는 더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을 보면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무상의료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박(친박근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고 돈만 나눠주는 복지보다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