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특정사안 보고 요구” 공직윤리지원관실 답변서 공개

“민정수석실 특정사안 보고 요구” 공직윤리지원관실 답변서 공개

입력 2011-01-12 00:00
업데이트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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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야권이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11일 청와대 인사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민간인 사찰 문제를 재점화할 태세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지난해 6월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특정 사안’에 한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보고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했다’<서울신문 10일자 1, 4면>는 보도에 이어 청와대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 체계 및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파악된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인 정 후보자는 그동안 “총리실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를 한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 ‘국회의원 요구자료’라는 형식으로 제출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답변서다.

민간인 사찰 정국 이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고체계를 갖췄다는 점, 청와대가 ‘일괄 보고’가 아닌 ‘특정 사안 보고’를 요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사건을 발생 시점보다 앞서 인지하고 총리실에 조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민간인 사찰 사건은 청와대의 명백한 ‘하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가 총리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을 폭로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정동기 후보자가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이름이 문패에 있는데 ‘내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가 사퇴 이전에 진실부터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혜영·강주리기자 koohy@seoul.co.kr
2011-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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