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9대총선 공심위 폐지 등 공천개혁안 공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을 위하는 공천을 하자.”

한나라당은 9일 이 같은 취지의 19대 총선 공천 밑그림을 공개했다. 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국민지향 공천 ▲객관적인 평가지수 개발을 통한 공천 ▲공심위 폐지와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여야 동시 경선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득권층’인 현역 의원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공천 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최고위원은 “정당이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정당이 된 데는 사실상 이익집단화된 계파에 의해 움직이는 것에 핵심이 있고, 그 출발점은 바로 공천에 있다.”면서 “이제는 공천권을 계파의 보스에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취약·전략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경선 실시를 원칙으로 내걸었다. 먼저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3명 이내로 압축한 뒤 현재 대통령후보 선거인단 선출규정(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을 준용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규모 확대와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등 새로운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자격심사 단계에선 현역의원도 지역활동 평가(교체지수, 경쟁력, 적합도)와 의정활동 평가(법안발의 횟수, 의총 및 당 주요 행사 출석률, 출입기자 평가 등)를 통해 기준치에 미달하면 과감히 탈락시킨다는 구상이다. 신인 정치인 및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선 경쟁력·인지도·당기여도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되 객관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수개발팀’을 만들 계획이다.

특위는 ‘계파 대리인 협의체’식으로 운영되어 온 공심위는 폐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신 경선 관리에 비중을 둔 공천관리위원회 신설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민주당 등 야권에 ‘여야 동시 경선’ 실시를 제안했다.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선 여론조사 과정 등에서 상대당을 방해하기 위한 ‘역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천관리위원회 선거일 6개월 전 구성 ▲선거일 3개월 전 공천 완료 ▲여성·장애인 후보자 가산점 부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달 안에 개혁안을 최고위원회에 상정한 뒤 의원총회 결의 등을 거쳐 2월 안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진 의원은 “대선 직전에 치러지는 19대 총선의 특성상 지역 기반을 다져온 현역의원들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내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특위안에 공감은 하지만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