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행국회 책임 정부·여당에” 예산심사 거부 입장은 ‘5黨5色’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5당 원내대표가 18일 검찰의 비리의혹과 부실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사태 추이에 따라 예산정국의 구도는 ‘한나라당 단독 국회 대 야 5당 공조’로 짜여질 가능성이 있다.

야 5당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파행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의 국회의원 후원금 수사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결과로만 보면 ‘선언적’ 내용이 대다수다. ‘대포폰’ 등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대통령 사과나 영수회담 요청 등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 없다. 적어도 국회 파행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면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 정도는 제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여권이 주도하는 정국을 타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선 입장차가 뚜렷했다.

예산심사 거부를 둘러싼 의견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야권이 공조해 예산심사 보이콧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다른 야당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일부 진보정당은 “민주당 일인데 구태여 예산 심사 거부로 여론의 뭇매를 같이 맞을 필요가 있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 부분은 합의되지 못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도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있어 강경한 대응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을 닫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태도는 국회 전반에 대한 도전이고 입법기관의 활동을 강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마당에 더 이상 이 문제로 세게 나설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회창 대표도 당 5역회의에서 “예산심사와 검찰 수사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단체의 후원금 문제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청목회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로비를 통한 청원입법과 로비 없이 통상적인 후원금을 받은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보이콧할 계획이 없다. 민주당 문제인 청목회와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예산심의와 상임위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현대차 문제 등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공조는 야권의 위기의식이 담긴 틀이지만 각 정당 지지층의 반향이 큰 이슈인지 따져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MB 연합전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연대체로 보기는 어렵다. 현상타파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구혜영·강주리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