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논란은 잇단 폭로와 지루한 변명의 연속이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청와대 개입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계속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 대포폰 지원 논란과 함께 지원관실이 사실 무마를 위해 여당 의원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서울신문 11월 4일자 8면>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궁지에 몰린 모습이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재수사 및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자 검찰 일각에서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 개입 의혹은 수사 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지원관실 직원들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런 논란은 재판이 시작되며 다시 불붙었다. 지난달 14일 이 전 지원관은 법정에서 “사찰 사실을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언급했다.”고 폭로하며 사찰이 “청와대 하명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곧 이어 ‘B.H(Blue House, 청와대)하명’으로 표시된 지원관실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서울신문 10월 19일자 8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사 당시 나온 사실이고 재수사해도 똑같이 나올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윗선 개입의 근거는 계속 제기됐다. 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 및 총리용 보고 문서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서울신문 10월 26일자 1, 8면>이 드러나자, 야당은 대통령실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타했다. 이어 지난 1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이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고 폭로하자 검찰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비등점에 이른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4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파문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하며 권력기관의 불법성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의 대포폰 지원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민간인 사찰 사건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행정관의 컴퓨터 기록을 조사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행정관 조사에 반대한 이유 등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8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사찰 수사는 부실 수사 결정판이다. 이 수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대검, 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대기업 비리 수사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수사 상황은 유동적이다.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불변인 것은 아니다.”며 재수사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구혜영·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