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의 보다 체계적인 관측을 위한 국가 지진관측망이 구축돼 운영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의 흑점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는 예보 및 특보 시에 이들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체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이 위원회가 2012년 6월말까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노조 간부가 전임 기간에 사업주가 아닌 노조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로 간주해 전임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책정 기준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학생 1명당 사교육비,고교 학업중단 학생비율,고교 졸업생 취업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소유제한,광고시간 제한,방송시간 타사 양도 등의 규제를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외국기업이 국가전략무기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사업 등으로 정한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