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시멘트 지원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 조선적십회는 지난 4일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생활용품,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자동차,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면서 지난달 한적의 지원제의에 대해 역제안을 해왔다.
5.24 조치에 따른 대북 압박 국면에서 북측은 ‘자존심’을 뒤로 하고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수해 복구를 위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국면에서 탈피하고 후계체제 구축 등 체제 안정을 위해 대남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 요청을 한 지 이틀만인 6일 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중국인 3명)을 7일 오후 4시 동해 상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쌀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지난 5일 보도된 것도 남북 간 긍정적 메시지 교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5.24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의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적이 제의한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 품목에는 라면 등 긴급식량과 생활용품,의약품 등만 포함됐지만 북측이 이번에 요구한 쌀과 중장비,시멘트 등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북측 수해지원의 일환으로 한적을 통해 쌀 10만t과 굴착기 50대,페이로드 60대,시멘트 10만t,철근 5천t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측의 지원요청 수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부 당국과 한적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 전향적 검토’라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긍정적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논의의 흐름이 긍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쌀이나 시멘트 등을 보낸다고 해도 일단 인도적 지원에 한정된 것이다.대북 대응의 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5.24 조치의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 차원의 적절한 수준에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고심에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국민 수준이 높고 국민도 지켜보고 있다.그래서 적절히 하려고 하며,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보 전진”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정부 대응과 관련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측에 중장비나 시멘트를 제공하면 이는 포괄적 전략물자로 오해될 수가 있고,북측이 수해복구 후 장비를 돌려보내지 않고 전용할 수도 있어 정부의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측의 요구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용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정부가 북측의 역제의를 수용하면 북측의 대승호 및 선원 송환과 맞물려 남북관계에 상당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남북 적십자 간에 자연스럽게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이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측의 수해지원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로 이어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또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적십회는 지난 4일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생활용품,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자동차,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면서 지난달 한적의 지원제의에 대해 역제안을 해왔다.
5.24 조치에 따른 대북 압박 국면에서 북측은 ‘자존심’을 뒤로 하고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수해 복구를 위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국면에서 탈피하고 후계체제 구축 등 체제 안정을 위해 대남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 요청을 한 지 이틀만인 6일 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중국인 3명)을 7일 오후 4시 동해 상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쌀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지난 5일 보도된 것도 남북 간 긍정적 메시지 교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5.24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의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적이 제의한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 품목에는 라면 등 긴급식량과 생활용품,의약품 등만 포함됐지만 북측이 이번에 요구한 쌀과 중장비,시멘트 등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북측 수해지원의 일환으로 한적을 통해 쌀 10만t과 굴착기 50대,페이로드 60대,시멘트 10만t,철근 5천t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측의 지원요청 수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부 당국과 한적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 전향적 검토’라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긍정적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논의의 흐름이 긍정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쌀이나 시멘트 등을 보낸다고 해도 일단 인도적 지원에 한정된 것이다.대북 대응의 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5.24 조치의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 차원의 적절한 수준에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고심에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국민 수준이 높고 국민도 지켜보고 있다.그래서 적절히 하려고 하며,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보 전진”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정부 대응과 관련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측에 중장비나 시멘트를 제공하면 이는 포괄적 전략물자로 오해될 수가 있고,북측이 수해복구 후 장비를 돌려보내지 않고 전용할 수도 있어 정부의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측의 요구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용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정부가 북측의 역제의를 수용하면 북측의 대승호 및 선원 송환과 맞물려 남북관계에 상당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남북 적십자 간에 자연스럽게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이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측의 수해지원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로 이어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또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