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친(親) 서민 중도실용주의 정책의 핵심가치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계층 상승도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시스템을 고쳐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집권 후반기에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간 동반발전, 노사 간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정한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 축이 확고한 원칙이며,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의 3대 윤리는 자율, 공정, 책임으로 요약된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 창의와 근면을 활성화해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경제의 ‘양적 성장’을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연계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 뒤진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청와대는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공정’과 ‘상생’을 강조한 것이 ‘분배 우선주의’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앞으로 파이를 더 키워 함께 잘사는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