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통일방안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을 목표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라는 3단계 과정을 제시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고수해온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통일방안과 ‘비핵·개방·3000’ 구상을 현 상황과 연관시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며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대북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공존과 발전을 지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1단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하며,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2단계인 ‘경제공동체’를 위한 경협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결국 평화통일이라는 목표가 북핵과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자.”는 말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1994년 3단계 통일방안의 기틀을 닦았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3단계 통일과정에 진입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은 평화 정착인데 이를 위한 남북 간 직접 노력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