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 “흡수통일 아니냐”… 北반발 부를수도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남북 평화통일에 대비하자며 제안한 통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통일세를 언급한 시점과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통일세에 대한 언급은 꽤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준비한 적은 없었는데 통일을 말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방안도 검토하자는 뜻”이라며 “당장 세금을 걷자는 것은 아니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이 폭넓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막연한 통일보다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세에 대한 언급은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남북협력기금 중심의 분단상황 관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실무선에서 광범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독은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억달러를 모금했으며 통일 후에도 20년간 2조유로(약 3000조원)를 지출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컸다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통일세 등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올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2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도 사업 급감에 따라 지난 6월 말까지 330억원만 지출된 상황에서 통일세를 따로 걷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측의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남측이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북측이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