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별 특사 실태
‘182명 VS 3만 8947명’전두환 정권과 김대중 정권 집권기간 중 광복절 특사의 규모다. 해마다 맞는 국가적 행사지만 정권마다 특사의 성격은 확연히 달랐다. 원칙도, 규모도 제각각이었다. 특사가 시대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도 특사는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특사는 정권에 따라, 또 기념일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갖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법무부의 ‘80년 이후 대통령 특사 현황’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정치·법학 전문가들과의 분석을 통해 기념일별 특사 규모와 정권별 특징 등을 짚어봤다.
기념일별로 보면 대통령 취임 특사가 8만 8360명(50.9%)으로 가장 많았다. 광복절이 8만 1192명(46.7%)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크리스마스 239명(0.2%), 석가탄신일 148명(0.1%)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의 규모가 가장 큰 이유로 “새로운 출발에 앞서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0여년 간 단행된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 8만 8360명 가운데 86%가 김영삼 정권(42%)과 김대중 정권(44%)때 이뤄졌다. 각각 3만 6873명과 3만 8947명이 특별사면 형식으로 형을 면제받았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독재정권 종식이나 정권교체 등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기면 국민 화합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등으로 계승된 보수정권에서 상대적 진보 성향을 가진 민주화 정권으로 권력이 이동했던 만큼 김대중 정권 때는 이를 아우르는 통합요인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권 때는 이부영 민주당 전 의원, 김대중 정권 때는 소설가 황석영 등이 취임 기념 특사의 혜택을 받았다. 특사를 통해 정권의 특성을 드러내려는 상징성이 다분한 조치였다.
종교적 성향이 반영된 경향도 뚜렷했다. 종교 역시 사회적 통합과 정권의 지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특사 규모는 기독교 신자인 김영삼 정부, 석가탄신일은 가족이 불교 신자였던 노무현 정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장로 대통령’이란 별칭까지 얻었으며, 국방부 안에서 예배를 봤던 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대 정권 가운데 성탄절 특사가 188명(79%)으로 가장 많았다. 석가탄신일 특사 규모는 노무현 정권 때가 전체 석가탄신일 특사 인원 중 59%를 차지했다. 고 노 전 대통령은 장례도 불교식으로 치러질 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데다 재임기간 중 불교 신자가 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불교 신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석가탄신일(60명) 때의 특사 규모가 크리스마스(36명) 때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사회학자들은 “노 정권때는 성탄절 특사가 없었고, 김영삼 정권 때는 석탄일 특사가 없었던 것은 국가원수의 종교 성향이 특사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영남위원회 사건의 박경순, 김영삼 정권 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특정 종교 기념일에 풀려났다.
광복절 특사의 경우는 민주화 정권에서 특별하게 다뤄졌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특사 규모가 최소한에 그쳤던 반면 김영삼 정권 때부터 1000명대로 많아지더니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3만명까지 규모가 확대됐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정권 때는 ‘민주투사형 인사’들이 대거 투옥돼 이들을 특사로 풀어줄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으나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이들 민주투사들이 광복절 특사로 대거 풀려났다.”면서 “여기에다 민주 정권에서는 과거 군사정권 때보다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광복절 특사 규모도 훨씬 커서 전체적으로 특사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민경·김양진기자 white@seoul.co.kr
2010-08-1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