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정종환 유임비결과 과제

‘최장수’ 정종환 유임비결과 과제

입력 2010-08-08 00:00
업데이트 2010-08-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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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도 유임되면서 과거 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시절을 통틀어 ‘최장수 장관’의 타이틀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당초 박재완 전 국정기획 수석 등 유력 인사가 신임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유임 비결은 = 정종환 장관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입각한 현정부 초대 장관으로 지금까지 재임기간이 2년6개월이나 된다.

정 장관 이전까지 역대 건설교통부 최장수 장관은 2005년 4월부터 1년7개월여를 근무한 추병직씨였으나 정 장관이 이를 가뿐히 경신했다.

정 장관은 현정부 들어 재임기간이 2년 이상된 장수 장관이면서 세종시 수정안 실패와 부동산 거래 침체, 인적 쇄신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개각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결국 유임으로 결정난 것은 현재 중대 고비에 놓여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4대강 사업은 올해 안에 주요 공정의 60%를 마무리해야 하고 우기에 접어들어 침수, 범람 등 공사 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있다.

정치적으로도 여당의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저마다 ‘공사 중단 또는 재검토’ 등을 선언하며 교착상태에 빠지는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시기에 ‘4대강의 수장’을 바꿔 또다른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정관은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끊임없는 반대 공세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사업을 밀고 나갔고 국정감사 등 정치권의 질타에도 꿋꿋하게 대처한 것들이 대통령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올해 들어서는 매주 주말마다 4대강 현장을 방문해 공정을 챙기는 성실함을 발휘해 7월말 기준 공정률(22.4%)이 당초 목표(20.2%)를 11%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현 정부의 또다른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철도 노조 파업 등 주택ㆍ철도ㆍ해양 분야의 각종 현안들을 대과(大過)없이 처리한 점 등이 청와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직원들도 ‘안도’..차관은 교체 가능성 = 정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자 과천 국토부 공무원들도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국책사업의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유임이 결정된 것 같다”며 “여러가지 현안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분으로서 현 장관 만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장은 “국토부에 현안이 많아 새 장관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있었다”며 “현재 기조를 살려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급 실장들이 반색하고 있다. 당초 유력 인사로 거론되던 행정고시 23회 출신의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이 장관으로 입각하면 현재 1급 자리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22~23회 실장들의 교체가 불가피했던 까닭이다.

현재 국토부내 1급 9명 가운데 최연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22회이고, 정창수 기획조정실장,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홍순만 교통정책실장 등 5명이 행시 23회(기술고시 14회 포함)다.

청와대가 ‘4대강 전도사’로 불리던 박 전 수석을 국토부 장관에 기용하지 못한 것은 단양 쑥부쟁이 불법 유통 문제로 4대강 반대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행시 22~23회가 1급 실장으로 대거 포진해 있는 현재 국토부 인사문제가 고려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국토부가 밀리는 점 등을 의식해서인지 일부 사무관, 과장급 등 실무에선 “정치권 등 유력인사가 내정돼 국토부가 좀 더 힘이 있는 부처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권도엽 제1차관과 최장현 제2차관은 국토부내 분위기와 인적 쇄신 차원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권도엽 1차관은 정종환 장관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 조각때 임명됐고 최장현 2차관은 지난해 1월부터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 LH 회생, 주택거래 활성화는 풀어야 할 과제 = 정종환 장관은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모두 반대파와 주택건설업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4대강은 이번에 충남북도가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도 원천 반대는 아니라고 입장을 선회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내에서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재조정과 재무구조개선 및 회생 문제는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민원과 직결돼 있는 LH 문제는 자칫 통합의 정당성 시비로 번져 현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사안중 하나다. 유임된 정 장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보금자리주택은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친서민’ 정책과 맞아떨어지지만 민간 주택건설을 위축시키고, 일반 주택거래를 마비시킨 주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는 보금자리주택의 ‘속도조절’과 더불어 민간 참여를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주택 거래는 활성화’하는 묘안도 짜내야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중이다.

혁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있는 LH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세종시 건설 및 중앙부처 이전, 철도 선진화 등도 앞으로 정 장관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정 장관은 개각 내용이 발표된 이후 “처음 국토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낀다”고 유임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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