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통령’ 불릴 만큼 권한 크고
인구 절벽 시대, 교육 중요도 높아
무관심 끝내고 공약 살펴 투표해야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시 사전투표율은 3.1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혐오 대신 선거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 교육감 임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1년 8개월이지만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고 답한 18세 이상 유권자는 43.1%입니다.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은 물론 아니라 지방의원(53.1%)보다도 관심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권한을 가집니다. 서울 유·초·중·고교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공무원·교사·학교장 인사와 조례 제출, 학생 선발과 배정 방법 등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서울 학생은 올해 기준 83만여명입니다. 학부모와 교원 등 각 분야 ‘교육 가족’까지 더하면 수백만 명이 교육감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장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 교사들의 업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예산 규모도 연 10조원(2025년 추계 기준)에 달합니다. 10조원은 국고와 지방비 등 우리나라의 한 해 총 보육예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내년은 굵직한 교육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준비 등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2026년부터 유보통합이 이뤄져 교육청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각 시도 교육 정책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됩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학부모가 아니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시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근원에는 극심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교육은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사회 각종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각기 다른 교육 철학과 정책을 내세운 네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관심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