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넘버2’ 의회정치를 말하다

입법부 ‘넘버2’ 의회정치를 말하다

입력 2010-09-07 00:00
업데이트 2010-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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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법부의 ‘넘버 2’인 국회 부의장은 위상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자리다. 의장과 번갈아 가며 본회의를 관장하지만 의장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한다. 첨예한 여야 대립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죽여야 할 때도 많다. 여야의 목소리를 조율하고, 의회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두 부의장에게 정기국회 쟁점 등 현안에 대한 혜안을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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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고 품격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고 품격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 정의화 국회 부의장 “액세서리 부의장은 하지 않겠다”

“액세서리 부의장은 하지 않겠다. ”

정의화 국회부의장의 당선 후 첫 목소리였다. 정 부의장은 취임 이후 초당파 국회의원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크로아티아 등 유럽 국가를 공식 순방하는 등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6일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새로운 부의장상(像)을 세워 보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어떤 부의장상(像)인가.

-그간 국회의장의 위상은 존재했지만 부의장은 액세서리 비슷했다. 국회 2인자로서 마땅히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의장 중심이 아닌 ‘의장단 중심’의 국회운영이 필요하다. 당선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왔을 때 ‘의장단과 더불어 나라를 걱정하자.’고 했고, 특히 ‘(민주당 몫의) 홍재형 부의장에게 자주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홍 부의장과 얘기를 마쳤지만, 양당에서 합리적인 중진들을 모아 자주 대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면서 완충 지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여야 간 대화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 충돌을 최대한 피하자는 취지다.

→정치의 복원인가.

-그렇다. 충돌 가능성이 엿보이면 사전에 정리하고 여야의 충돌을 예방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좀 더 사랑과 신뢰를 받고 품격을 높이는 데 공헌한 부의장으로 남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 호혜의 원칙이 불문율로 만들어져야 한다. 여당 독식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 의원 상호 간의 인격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

→지난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본회의 사회를 맡았는데, 박기춘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대표발언에서 ‘정의화 부의장께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던데.

-당일 낮에 야당 의원들이 집무실로 몰려들어 사실상 점거를 했다.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자는 것이었는데, 이해할 대목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특임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 곳곳에 전화를 걸어 야당의 처지를 설명해 줬다. 그런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것 같다. 앞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청문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하려 애썼는데, ‘공평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야당이 인정을 해 주는 것 같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역할이 가능한가.

-의원외교 측면에서 할 일이 대단히 많다. 행정관료나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원외교의 의미가 크고, 그게 의장단이면 무게감이 훨씬 더하다. 이번 크로아티아 방문은 수교 18년 만에 첫 국회 차원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의의가 컸다. 재외교포의 복리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시간과 비용이 문제인데 개선점을 연구하고 있다.

→첫 정기국회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선 추태가 없어야겠다. 예산처리 법정 처리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예산심의 60일을 90일까지 늘려 예결위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직권상정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방망이를 두드릴 것인가.

-불가피하다면. 단 몇 가지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다. 야당과 최대한 대화할 것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최소한 정의화 개인의 신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면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만섭 의장 시절처럼 직권상정 없는 국회가 돼야 한다. 명색이 G20 국가라면 정치적으로도 G20에 들어야 한다.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하자하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의원 298명 간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 내용이 무엇이 됐든 논의해 보자는 분위기는 형성돼야 한다. 최소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의장과는 달리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진들과 계파 모임을 탈퇴하자고 했다. 계파끼리 부딪쳐서는 다음 총선이고 대선이고 다 어렵다는 게 내 주장이다.

정 부의장은 “신경외과 의사로 순간순간이 긴장과 판단의 연속이었고, 1974년부터 1996년까지 23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셌다. 그러나 60세가 넘어 보니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면서 “여야 관계에서든 당내에서든 부의장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허백윤기자 jj@seoul.co.kr

■민주당 홍재형 국회 부의장 “나는 후퇴없는 장기판의 卒역할”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역대 국회 부의장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부의장에 오른 인물로 기억될 만하다. 홍 의원은 선수(3선)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지난 6월 야당 몫 부의장 경선에 뛰어들었다. 같은 당 박상천(5선) 의원과 2차 결선투표까지 벌였은데, 39표로 동수를 이뤘다. 연장자 우선이라는 당규에 따라 나이를 비교한 결과 똑같이 38년 생이었다. 결국 생일이 7개월 빨라 부의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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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 부의장이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장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 부의장이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장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이지만 누구보다 힘들게 오른 부의장직은 어떤 의미일까. 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홍 부의장은 “장기판의 졸(卒)처럼 비록 약하지만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조금씩 발전하는 국회를 만드는 부의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치열한 경선 끝에 부의장이 된 지 3개월이 흘렀다. 소감은.

-힘든 경쟁을 해서라도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나는 특히 야당의 대표 자격으로 이 직을 수행하고 있으니 야당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국회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행정부의 거대한 힘을 견제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영국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의사당을 보며 안심한다고 하지 않나.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존경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존경받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여야가 모두 100%를 얻으려고 하니까 몸싸움이 나는 것이다. 몸이 아니라 말로 싸우고 타협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모든 갈등이 모이는 곳이다. 여당이 90%를 관철시키고, 야당은 85%를 관철시키는 선에서 타협하면 좋을 것 같다.

→부의장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나.

-의장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리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의장단이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의장단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거나 날치기를 하면 국회는 영원히 존경받지 못한다. 늦더라도 후퇴하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국회가 돼야 한다. 장기판의 졸(卒)처럼 말이다.

→부의장도 일종의 2인자인데 2인자 역할은.

-옛날 장관 시절을 더듬어 본다. 그때 내 밑의 차관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했는지를 회상해 본다. 내가 조직의 수장이었을 때 2인자에게 바랐던 역할을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 2인자도 자기 하기 나름이다. 내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넓히면 된다.

→18대 후반기 국회도 전반기 국회처럼 직권상정이 많을까.

-전반기 국회는 부끄러웠다.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후반기는 최소한 전반기처럼은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의회를 지나치게 압박해선 안 된다.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야당의 반발도 그만큼 거세진다. 의원 스스로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청와대만 쳐다봐선 안 된다.

→박희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덕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올 정기국회도 쟁점이 많을 것 같다.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만큼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새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17대 국회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심해지자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모든 의견을 다 들어보지 않았나. 국회는 사회적인 갈등을 끌어들여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는 곳이지, 이를 밖으로 분출하는 곳이 아니다.

→개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많은 야당 의원들도 권력 집중의 폐해를 느끼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권력 집중은 대통령 개인의 민주적인 수준에 기대어 풀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개헌 논의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인데, 4대강 사업과 같은 현안을 호도하기 위한 개헌으로 의심받으면 추진할 수 없다. 아직 여당 내에서 단일안도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총리가 결정되지 않으면 내각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은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의 관계는.

-박 의장과는 김영삼 정부 초대 내각에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박 의장의 인품과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높이 평가한다. 정의화 부의장은 기본이 돼 있는 분이다. 대화가 되는 상대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9-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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