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위해 인권법도 개정” 메이의 승부수

“테러방지 위해 인권법도 개정” 메이의 승부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6-07 22:32
업데이트 2017-06-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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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英 조기 총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8일 조기 총선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인력을 축소한 보수당의 ‘작은 정부’ 기조가 최근 잇단 테러를 자초했다는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메이 총리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총선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발휘하려던 메이 총리의 복안도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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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조기총선을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버크셔주 슬라우에서 열린 보수당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잇단 테러 발생으로 안보무능론에 직면한 메이 총리는 이날 “강력한 테러방지를 위해 인권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서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슬라우 EPA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조기총선을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버크셔주 슬라우에서 열린 보수당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잇단 테러 발생으로 안보무능론에 직면한 메이 총리는 이날 “강력한 테러방지를 위해 인권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서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슬라우 EPA 연합뉴스
●내무 장관 때 경찰 축소 큰 악재

불리한 형세를 타개하고자 메이 총리는 강력한 테러 방지를 위해 인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막판 승부수를 띄웠다. 그는 6일(현지시간) “정부가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범에 대한 형량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만일 인권법이 이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법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에 이어 지난 3일 런던 브리지 테러로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한 질타가 거세지자 뒤늦게 내놓은 대응책이다. 보수당은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복지 예산 축소 등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2010년부터 집권해 왔다. 하지만 올 들어 영국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테러가 모두 정보기관이 인지했던 인물의 소행으로 드러나자 야당은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 재임 시절(2010~2016년) 영국의 경찰 인력을 1만 9000여명 감축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안보 무능론과 함께 지난달 중순 노인요양 지원 수급 기준을 강화한 보수당의 공약도 노년층의 반발을 샀다.

●노인요양 지원 기준 논쟁도 타격

반대로 제1 야당인 노동당은 대학등록금 폐지와 국민보건서비스, 치안예산 확대 등을 발표하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다. 노동당은 “보수당이 이번에도 승리하면 경찰 1만 2800명이 추가로 감원될 것”이라며 “돈을 덜 들이면서 국민을 보호할 수는 없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보수당은 지난 4월만 해도 노동당을 20% 포인트 격차로 앞섰지만, 지난 2~6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1~12% 포인트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현재 하원 전체 의석(650석) 가운데 330석을 점유하고 있는 보수당이 1당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과반(326석)에는 못 미쳐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고브는 보수당 304석, 노동당 266석 등으로 예측했다.

이는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메이 총리에게 골치 아픈 시나리오다. 메이 정부는 EU를 떠나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내세웠지만,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 자유민주당 등은 브렉시트를 추진하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EU 측이 영국에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 경우 언제든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나 노동당 등은 이에 비판적이다.

영국과 2019년 3월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EU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탈퇴 비용’ 문제나 영국 거주 EU 국민의 권리 유지 등 사안에 대해 비타협적인 메이 정부의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6-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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