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 제도 정부는 아직 두 사람의 혐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야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캐리 얀(50)과 지나 저우(34)가 이 나라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은 SAR이란 제도가 필요하다는 법안을 만들어 2018년과 2020년 마셜 제도 의회에서 논쟁이 이뤄질 정도로 로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미국 검찰은 이름이 공표되지 않은 마셜 제도 의원 여럿이 적게는 7000 달러부터 2만 2000 달러까지 뇌물을 챙기고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중국인은 뉴욕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금품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 남부지검의 대미언 윌리엄스 검사는 “얀과 저우의 뇌물이 마셜 제도 공화국의 주권과 입법권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말했다.
마셜 제도는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놓여진 수많은 섬들로 이뤄져 있으며 1979년 미국령이 된 뒤 40여년이 흘렀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중요한 군 기지가 있으며 주변의 많은 섬나라들이 미국에 우호적인데 중국이 이들 국가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 전략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두 피의자는 세금을 깎아주고 이민 제한을 느슨하게 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 나라 법을 상당한 정도로 바꾸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두 사람은 적어도 6명의 마셜 제도 관리들, 의원들과 와인 파티나 식사를 했으며 이들이 SAR 도입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뉴욕과 홍콩을 여행하도록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불했다. 뇌물을 챙긴 한 관리는 얀을 특별 고문으로 임명해 두 사람은 마셜 제도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 법안이 2018년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힐다 하이네가 확고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이네 당시 대통령은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중국을 대신해 움직이고 있으며 환초를 확보해 “한 나라 안에 다른 나라를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하이네가 이듬해 총선에서 패배한 뒤 새로 구성된 의회는 SAR 개념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법안이 성립될 수 있는 길을 닦았다.
그러나 그 해 말 얀과 자오가 저우가 구금됐다. 그 뒤 두 사람은 해외 부패와 돈세탁, 뇌물 등의 혐의로 미국으로 추방됐고, 나중에 기소됐다.
하이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가 전모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녀는 “니티젤라(Nitijela, 의회)는 대체 무엇이며 정부는 마셜 제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물론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의식한 미국 검찰이 중국인들의 일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