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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 규제 법안 서명 “기념비적, 많은 생명 구할 것”

바이든, 총기 규제 법안 서명 “기념비적, 많은 생명 구할 것”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6-26 22:24
업데이트 2022-06-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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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밀매 처벌 강화 등 진전
소총·대용량 탄창 금지 빠져
시카고서 또 총격… 1명 사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29년 만에 총기 규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8~21세의 총기 구매 시 미성년 범죄기록 조사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 일시 압류(‘레드 플래그 법’) 제정 촉진 ▲총기 밀매 처벌 강화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 검토 ▲연인·배우자 대상 폭력 전과자에게 총기 판매 금지 ▲학교 안전, 지역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에 130억 달러(약 19조 4400만원) 예산 투입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해 온 강력한 규제는 빠졌다.

총기 규제 논의는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 간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10명이 숨진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 내 지난 23일 미 상원이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24일 하원도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시카고 교외 지역인 볼링브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김소라 기자
2022-06-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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