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비핵화 전략 연계 결의안 강제 노동 수용소 철폐 등 담아
미국 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상정한 북한 인권 개선 관련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4일 미국의소리(VOA)에 공개됐다. 미 의회는 이 결의안에 대북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7/04/SSI_2018070423323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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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지원과 현재 북한 고위층의 개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북한 정권의 반인류적 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북한 강제 노동수용소의 영구적 철폐와 8만~12만명으로 알려진 정치·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 석방도 결의안에 담았다.
특히 인권 가해 혐의 선상에 있는 북한 관료뿐 아니라 중국 관리들에 대해서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담아 파장이 예상된다.
미 의회는 북·미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북한 인권 개선 관련 결의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의회가 발의한 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6건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난달 27일에는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의회가 대북 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나선 건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적 측면도 있지만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큰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미국 조야의 북한 인권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7-05 4면